한국 정부, 2025년까지 전국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
한국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코리안투데이] 안심 소득 © 박정희 기자 |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에 처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ㄱ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박정희 기자 |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현행 복지 정책과 함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배정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도입이 향후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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